조회수 : 1356
마이 넘버 제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곧 "마이 넘버" 제도가 도입됩니다. "마이 넘버" 네도는, 기본적으로 개인번호 제도를 의미합니다.

올해 10월부터 외국인을 포함하여 일본에서의 주민표가 있는 모든분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 카드"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지 카드를 받을수 없으므로, 받으실 수 있는 정확한 주소로 주소지를 옮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통지 카드는 내년 1월부터 "개인 번호 카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번호 카드에는 12자리의 개인번호,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 되어있어, "재류 카드"와 유사한 카드로서, 신분 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번호 카드에 기재 되어있는 12자리수의 번호인 마이 넘버는, 주민표 과세 증명 등을 받는 경우에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 사회 보장을 받을 때, 재해가 있었을 때에 보증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종업원의 급료를 경비로서 계상할 때, 마이 넘버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로서 계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이넘버를 이용하여, 지불한 급교에 대한 원천징수표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마이넘버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때나,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마이 넘버가 사용 될 것으로 보이며,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취업규칙에서는, 1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마이넘버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직원들의 마이넘버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사회의 여러 곳에서 마이 넘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미디어의 관련 뉴스를 놓치지 말고 확인 해주십시요.

또한 내각관방 (한국의 전의총무처에 해당 - 역자주)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전글 : 입국 관리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글 : 일본비자시 필요한 서류

(주)라쿠엔코리아 대표자: 지한진 법인등록번호: 110111-3396250 사업자등록번호: 220-87-2476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강남 제10457호 부가통신사업자신고번호: 14392 정보관리책임자: 서진희
사업장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108호(135-936) 문의전화: 02-554-9462 팩스: 02-6008-9462
일본지사 :동경도 신쥬쿠구 오오쿠보1-1-9번지103호(169-0072) TEL:03-6457-6451 E-mail:rakuen@rakue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