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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리국의 심사에 대하여

 

최근에 많은 분들로부터, 입국관리국에서의 재류 자격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입국 관리국의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심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업무 내용을 <통번역,무역업무>로 신고하여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규자격을 획득한 분이, 음식점의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거나,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등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요리 조리사>로 신고하고, <기능>의 재류자격을 받은분이 인도식당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불법 취업 활동>으로 간주되며, 경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예외는 아니여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영자, 근로자, 어느쪽이던지,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되는 것은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심사에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근무처의 임대 계약서, 설계도면, 좌석표, 사진, 업무량 등의 자료를 재류자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로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받은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개류자격을 받은 분들 중에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어떠한 것을 확인하고 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실시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신청 서류를 내고 재류자격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재류자격 심사가 엄격해 진 것에 대해 걱정이 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입국 관리국의 조사관은 <입관법>의 파수꾼 역할일 뿐이므로, 입관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이해하면 재류자격을 얻는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무사히 재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 이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무사히 재류자격을 획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재류 자격 심사는 절대로 <엄격함>이 아닌 <당연스러운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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