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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관리에 대하여

 

재류 자격 중에서, "경영 및 관리" 라는 이름의 재류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일본에서 무역이나 그 외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류 자격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안에 확보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그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 "두 사람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근 직원"이 일을 하는 것으로 경영되는 규모일 것.  1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장의 확보이며, 현재 상황에서의 사업장이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업장으로 하려고 하는 건물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2에 대해서는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 것/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것, 즉, 입관법으로 정해져 있는 입관법별표제일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은 아닐것]  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일본인 혹은, 외국인이면서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분,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2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500만엔 이상의 투자 금액이 있으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2에서 언급된 규모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2명 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근직원>이 없어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영자가 "오로지 현업에만 종사하고 있다" 라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설명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요. 여기의 판단은, 법적 요소가 매우 강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 혼자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분께서는 종업원의 채용하는 등의 사업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대비로서, 사회보험 및 노동 보험의 가입 의무를 오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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