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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의 불교부 및 불허가에 대하여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가?

입국관리국의 시사관은 입국관리국에서 취급했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 조사시 그 사실을 무시하고 심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 중에, 불교부 및 불허가 이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관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른바 입관법)에 반하는 인정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이 입관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불교부 및 불허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재류 자격 취득을 단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방에 대해 실시하려고 하는 활동이 허위의 것이 아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통지서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통지 내용은, 신청 중개자라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입관법 제7조를 보면 <신청과 관련하여 본방에 대해 실시하려고 하는 활동이 허위의 것이 아니며...

우리 나라의 산업 및 국민 생활에게 주는 영향 및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심사 결과 통지는 이 입관법 제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내용이 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특히, <활동이 허위> 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대해 오해하시어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마, 이런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중에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고려하여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판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교부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기억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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