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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신청에 대해

영주허가신청에 대해(일반여건)

영주허가신청은 외국 국적으로 장기간 일본에 거주 가능한 재류자격입니다.

갱신이 필요없으며,일본인과 동일하게 취업 및 근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에는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한 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영주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법무대신은 신청자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며 동시에 신청자의 영주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여우를 허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재류하는 동안 재류에 문제가 없었으며,장래에도 재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상정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1.소행이 선량할 것(소행선량요건)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고,징역,금고,벌금에 처해졌던 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중인 자

 *소행이 선량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2.독립 생계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독립 생계 요건)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지 않을 것

 *현재 및 장래에 자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될 것

3.법무부 장관이 일본 국익에 부합 한자고 인정할 것(국익 요건)

 *장기간 거주중이 인정 될 것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본내에 재류하고 있을 것

 *최장재류로 재류하고 있을 것(현재 재류 기간이 3년인 경우,최장재류기간으로 취급)

 *납세 등 공적의무 이행을 포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최근에는 연금가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슴

<영주 허가 신청시 필요 서류>

1.소행선량요건 증명서류

2.독립생계영위가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의 보유 증명서류

3.일본에 거주하는 신원보증인의 신원 보증서

4.사진

5.여권 및 재류 카드

 신정 후 반드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닌점을 감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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