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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에 대해2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은 이미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재류 자격의 기간이 끝나려 할 때, 기 보유중인 재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일본에 재류를 원할 경우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직장이나 업무내용 등의 재류상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나 신분관계, 또는 직장의 변경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취업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는가의 여부나 주소 변경에 필요한 절차 등, 올바른 절차를 거쳐 변경을 실시 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단기체류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입국관리법상 원칙적으로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갱신이 거부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불업취업, 불법취업조장 등 허가받았던 재류자격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경우입니다. 특히 유학이나 가족체류로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 28시간내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무시간이 이를 넘긴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 기업에서의 마이넘버에 의한 관리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초과근무에 의한 갱신 신청의 거부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류 자격은 법을 지키는 외국인을 위하에 존재하는 제도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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